2025년 정년연장 추진, 내 월급·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정년연장,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
2025년을 앞두고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대통령 직속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의 고령화 대응이 시급하다”며 단계적 정년연장을 권고한 바 있어, 실제 법제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년 65세 추진, 어떤 변화가 생길까?
1. 내 월급은 어떻게 될까?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많은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시 임금을 줄이면서 근속을 유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예전만큼 유지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속 기간 연장 + 급여 감소’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은 늘어날까?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퇴직금 총액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별로 중도정산하거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경우, 실질 퇴직금 증가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기업 입장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위축을 우려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인력이 더 오래 근무하게 되고, 신입 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유
정년연장은 단순히 ‘나이 제한’을 넘어서 노동시장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고령자의 경제 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청년 실업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또한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기존 경로가 사라지고, 고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장기 근속하는 구조가 될 경우, 세대 간 갈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정년연장 사례는?
일본은 이미 정년을 65세로 높였고, 독일·덴마크 등도 정년 연장 또는 폐지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일본은 아예 정년 폐지까지 검토 중이며, 고령자 고용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내 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 구조는 일본과 다른 점이 많아,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 관련 사회적 논의와 입법 추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 협의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2026년 이후 단계적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행 시기는 추후 논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관련 보도자료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공식 발표문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