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진짜 공짜폰 다시 나올까? 보조금 경쟁 시대 재개 예고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온 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였으나, 10년 만에 제도의 효과성과 소비자 불만을 고려해 완전히 폐지됩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나?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공식 시행일로, 기존 보조금 상한선 등 주요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
-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 → 보조금 자율화 허용
- 추가지원금 15% 상한 규제 폐지
- 0원폰·공짜폰·특가 마케팅 가능성 확대
-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부 이전되어 유지
- 선택약정 할인(25%)은 기존대로 유지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
- 이통사·유통점 간 보조금 경쟁 활성화
- 프로모션 확대로 실구매가 인하 기대
- 중저가 단말기 중심의 공격적 마케팅 재개
- 자급제폰 + 알뜰폰 조합의 인기 지속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일부 유통점의 허위 보조금 광고 주의
- 과도한 리베이트 유도, 소비자 간 혜택 차이 발생 우려
-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스마트폰 싸게 사는 법, 이렇게 활용하세요
- 0원폰 여부 확인 시, 요금제 조건과 유지기간 꼼꼼히 비교
-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요금할인)과 실구매가 비교 중요
- 알뜰폰 + 자급제폰 조합 활용하면 요금 절약 극대화 가능
- 실시간 혜택 확인은 이통사 공식몰과 제휴몰 이용 권장
정부 발표 전문 보기
아래 버튼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 및 단통법 폐지 관련 주요 내용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07)
• 전자신문
• 머니투데이
• 디일렉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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