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로 달라지는 2025 민생지원금 2차,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건보료로 달라지는 2025 민생지원금 2차,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서민 소비 회복과 내수 진작을 돕기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정책으로, 기준은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1.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는 지난해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해, 가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판별할 예정입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273,380원 초과 시 상위 10% 가능성 있음
• 지역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209,970원 초과 시 해당 가능성 있음
•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보험료 합산액으로 판별

 

 

2. 추가 자산 필터 도입 논의

고소득이나 고자산 가구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3. 특례 적용 가능성 (1인 가구, 맞벌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보험료 기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래와 같은 특례 적용도 논의 중입니다.

• 1인 가구: 보험료 기준 완화 적용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1 정도로 상한선 완화 가능성

 

 

4. 지급 방식 및 시기

• 이번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지급
•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2만 원 더 지급 예정
• 1차(15만 원) + 2차(10만 원) = 일반 국민 최대 25만 원 수령 가능
•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
•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등

 

 

5. 요약표

구분	1차	2차	총 수령액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농어촌 거주자	15만 원	10만 원 + 2만 원	27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상위 10%	15만 원	—	15만 원

 

6. 정리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농어촌 지역 추가금, 취약계층 차등 지급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9월 초 최종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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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 논의 (SBS Biz)
• 상위 10% 기준 및 가구 단위 건보료 기준 발표 (다음뉴스)
• 지급 금액 구성 및 차등 지급 안내 (매일경제)
• 농어촌 추가 지급, 가구원 수 기준 논의 내용 (인포메이션Booth)